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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著作權法)

  • 관리자 (webmhk)
  • 2021-03-28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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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

                    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것을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어린이도 알아야 하는 헌법(憲法)상식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나>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잇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지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발명가 등을 보호 필요성,저작권자 보호 근거 조문>

제22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에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법(著作權法;COP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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